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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배우자만 상속 카지노먹튀 책임 없어 |
|---|---|
| 이름 |
sggqaph |
| 등록일 |
2023-03-23 19:15:39 |
| 내용 |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채무자의 손자녀는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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