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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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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hmfvbrh |
| 등록일 |
2023-06-16 13:47:12 |
| 내용 |
경제단체 대법판결에 반발 "조합원별 책임 입증 어려워" 불법행위 참가 전원 책임묻는 민법 760조에 부합하지 않아 손해액 재산정 판결도 부적합 현대차 "산업계 파장 걱정"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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