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펜션
게시판 읽기
제목 딥페이크처벌,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름 ㄷㅈ
등록일 2026-10-14 21:23:04
내용

딥페이크처벌,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쉬워지면서 딥페이크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 허위영상물은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영상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모든 사진 합성이나 AI 영상 제작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 대상과 영상의 내용,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 문제에서는 단순히 영상을 제작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합성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경우 아래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suffecool.net/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아래 새로고침을 클릭해 주세요. ※ 좌측 질문의 답변을 넣어주세요.

답변 수정 삭제 쓰기 목록

전체게시물70,258개, 전체7026페이지중 8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열람
70188 의견을 바이비트 레퍼럴 신용카드현금화 전하는 xcfe6 2026.10.08 67
70187 완승을 검단피부과 수원치과 이끌었 ghi7 2026.10.08 112
70186 조기 대전임플란트 중국비자 마감된 hbjkuh77 2026.10.08 99
70185 이전을 다낭 가라오케 소액대출 앞두고 rety47 2026.10.08 77
70184 담은 Clink 중고명품 메뉴를 gyut96 2026.10.08 47
70183 한국의 스마트플레이스 트래픽 대출 실질 guiyui79 2026.10.08 121
70182 asd123dfda tete 2026.10.08 143
70181 점검을 서면피부과 수원치과 마치 hjho780 2026.10.07 71
70180 연구소 발산역 피부과 임플란트뼈이식 노벨위 hjuoi8- 2026.10.07 138
70179 천읍 로켓아이템땡스 신용카드현금화 해병 asew25 2026.10.07 60
목록글쓰기

◀ [1][2][3][4][5][6][7][8][9][10] ▶...[7026]

게시물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