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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딥페이크처벌,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름 ㄷㅈ
등록일 2026-10-14 21:23:04
내용

딥페이크처벌,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쉬워지면서 딥페이크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 허위영상물은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영상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모든 사진 합성이나 AI 영상 제작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 대상과 영상의 내용,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 문제에서는 단순히 영상을 제작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합성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경우 아래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suffecool.net/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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