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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ys0413/224254687873
해당 업체는 사기 및 불법운전학원업체로 경찰청 & 국세청 FIU 추적 & 조사중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및 성추행 사건 다수 발생 불법학원입니다.
국세청 FIU 자금줄 추적중.. 코인탈세 세금탈세 협의
해당글을 보면은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과 또는 112에 신고 바랍니다.
■ 공통 정황
· 학원 미등록 → 'OO드라이브' 등 유사명칭 사용
· 핸드폰·전국대표번호 영업, 부지·연수차량 없음
· 최상위(유드라이브) 중심 광고대행·번호 네트워크 공유
·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교육 정황
■ 근거 법령
[1]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금지 (현행)
·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학원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 시 불법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유사명칭 사용 금지 (현행)
· 도로교통법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제152조 제6호
· 등록 학원만 'OO운전학원/운전전문학원' 상호 사용 가능
· 미등록 업체가 'OO드라이브' 등 유사명칭을 쓰는 이유
[3] ★ 알선·광고 금지 신설 (2026. 7. 1. 시행)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3항, 제152조 제6호 신설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광고 / 마케팅 대행 업체도 직접 처벌 대상
(기존에는 광고·알선에 별도 처벌 규정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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