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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태 주범? 토지노 도입해야 |
|---|---|
| 이름 |
mktxnur |
| 등록일 |
2023-05-08 15:14:40 |
| 내용 |
용도 폐기 수준의 전면적 손질 보다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권원보험과 에스크로...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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