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펜션
게시판 읽기
제목 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
이름 wjstp
등록일 2023-01-01 22:13:05
내용

얼마 전 전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기간(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내라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후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된 경우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요구의 가부를 두고 다툼이 많았다. 하급심에선 양수인의 거절권을 인정하거나 세입자의 편에서 양수인의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엇갈린 판결을 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주택이 매도된 때에 양수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갱신요구와 관련해 분쟁 불씨는 남아 있다. 우선 갱신 요구나 거절의 통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나아가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사전에 세입자,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명확한 의사교환으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사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임대차3법 등이 단기간에 도입되면서 세입자나 집주인 간 분쟁 단초를 제공한 면이 크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전세 제도가 유독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집과 관련된 법은 명확할수록 좋다. 법과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그 여파와 구체적인 적용에 따른 분쟁을 예측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원칙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실무에서는 이미 수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카지노커뮤니티</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카지노먹튀</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바라카검증</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카지노검증</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검증커뮤니티</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사이트먹튀</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소울카지노</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아벤카지노</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위너브라더</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위너커뮤니티</a>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아래 새로고침을 클릭해 주세요. ※ 좌측 질문의 답변을 넣어주세요.

답변 수정 삭제 쓰기 목록

전체게시물69,814개, 전체6982페이지중 6938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열람
444 이도현 "송혜교에 아직 안 차였다" 발끈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tjdejr 2023.01.09 10754
443 ‘성덕’ 방탄소년단 지민, 태양과 멋진 ‘바이브’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tjdejr 2023.01.09 10747
442 오은영 입열까…논란의 '결혼지옥'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vuswl 2023.01.09 11366
441 '더 글로리' 김은숙 "대한민국에서 유...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vuswl 2023.01.08 9338
440 '금혼령' 삼각관계 끝났다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dpseld 2023.01.08 11280
439 '재벌집' 김남희 "JYP 오디션서 망신 ...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tlatk 2023.01.08 9082
438 방탄소년단 지민, 2022 가장 재능있는 K팝 아이돌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qkdthdwoddl 2023.01.08 10635
437 ‘4세대 걸그룹’ 뉴진스·르세라핌·아이브 신인상 수...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dmadkr 2023.01.07 12940
436 영화 '영웅', 200만 돌파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rnehr 2023.01.07 9598
435 임지연, 또 과몰입 부르는 '더 글로리' 빌런...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apahfl 2023.01.07 9998
목록글쓰기

[1]...◀ [6931][6932][6933][6934][6935][6936][6937][6938][6939][6940] ▶...[6982]

게시물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