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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신고 먹튀 검증업체 '문제없다' |
|---|---|
| 이름 |
ohgmdipi |
| 등록일 |
2023-05-06 22:25:29 |
| 내용 |
1심 재판부는 증여의제 규정을 반복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850억 원 납부를 명하게 된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구 주식 차명 보유 문제로 증여세가 매겨진 만큼 신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을 반복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석래 전 회장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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