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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적 토지노 아냐 |
|---|---|
| 이름 |
capkzvt |
| 등록일 |
2023-05-03 18:34:45 |
| 내용 |
"사기 피해금, 국가 대납 선례·제도 없어" 재차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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