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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립허가 홀덤 사이트 부당 |
|---|---|
| 이름 |
aqlsf |
| 등록일 |
2023-05-01 20:21:17 |
| 내용 |
대북전단 금지 공익,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나름 공적·사회적 역할 수행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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