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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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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qceollx |
| 등록일 |
2023-04-15 13:57:07 |
| 내용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자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현황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비공개로 한 사항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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