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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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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xzff |
| 등록일 |
2023-04-15 08:28:56 |
| 내용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권 활동가인 오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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