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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허위공문 카지노검증 작성죄 |
|---|---|
| 이름 |
yfqjmdar |
| 등록일 |
2023-04-15 07:08:56 |
| 내용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송씨는 2021년 2월 경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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